"소위 구성, 민주당 의견만 반영" … 조국당 박은정 반발에 당황한 민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핵심 공약인 각종 특검법 심사를 위해 박은정 의원의 법사위 제1소위 배정을 줄곧 요청해왔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국당의 모습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 단체 1명 몫에 대한 제2소위 배정 재고해 주시고 1소위 배정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린다"면서 "이 요청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 국민들의 이유"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교섭단체 1인에 대한 1소위 배정 불가능하다면 소위원 선출을 표결로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1소위와 제2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구성을 위한 위원 배정 안건을 처리했다. 여당의 불참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배정한 대로 안건이 상정됐다.

법사위 제1소위는 법사위 자체 고유 법안을 심사한다. 제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 안대로 올라온 제1소위에는 8명이 배정됐는데 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이 위원으로 배정받았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도 제1소위에 강제 배정됐다.

박 의원은 자신이 제2소위에 배정되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12일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제1소위 배정을 요구했다.

조국당도 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민주당에 이를 요청해왔다. 박 의원이 자칭 검찰개혁과 한동훈 특검법 등을 심사하게 될 제1소위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시절 감찰담당관을 지내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했다가 해임됐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박 의원의 계속되는 이의 제기에 이미 설득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미 지난 화요일(11일)과 어제(13일), 각각 1시간과 1시간 반 정도 저와 대화를 충분히 나눠서 양해한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오늘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또 말씀하시니 표결을 꼭 해야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저도 조국혁신당 분들과 박 의원님과 논의가 이뤄지고 양해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서 "또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신 것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표결을 주장했다. 표결 결과 재석 11인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0인이 안건에 찬성했고 박 의원만 반대표를 던지면서 박 의원은 그대로 제2소위로 배정됐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박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왜 우리가 조국혁신당을 배려해야 하느냐" "쇄빙선 역할 하겠다더니 소위 구성부터 깽판" "민주당에 자리 맡겨놨느냐"는 비판 글이 다수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