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판사까지 공격 … 입법권 폭주 넘어 탈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급기야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판사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번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공격한 이유는 대북송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받는 등 사건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지면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붙잡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활용해 '이재명 방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소속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겨눈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책단에는 이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책단은 필요하면 '검사 탄핵'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발의 준비 중인 '법 왜곡죄'와 '수사기관 무고죄'도 방탄 수단의 일환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 무고죄'는 사건을 조작한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 모두 이 대표를 향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법안 통과의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이며 친명계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결국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쭉 진행된 타임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숙려 기간과 여야 합의 기간을 합의 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다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며 사법 체계마저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