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정책 격전지' 과방위를 어쩌나 … 싸움닭 대거 포진 野, 전투력 떨어지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관련 입법·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방위 배치를 꺼려하는 등 공격 진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 배분을 끝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과방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간사로 내정하고 고민정 최고위원, 노종면 의원 등 언론인 출신 다수를 과방위에 배치했다.

최민희 의원도 과방위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을 과방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 그는 지난해 야권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아 자진사퇴한 인사다.

최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배치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기간 때부터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 장악 저지' 등을 기치로 내걸고 언론 개혁을 위한 공격수를 자처했다.

이후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하며 몰아쳤다.

당 차원에서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방송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과방위원장 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를 소관 상임위로 둔 만큼 방통위 인사를 비롯한 방송 관련 기관 인사 등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방위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인사는 '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과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 두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전문가인 박 의원을 제외하고 야권의 '언론 개혁' 공세에 맞설 공격수를 자처한 인사는 김 의원이 유일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언론인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인 출신이라고 꼭 과방위를 가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일한 전문가와 언론에 관심이 높은 인사들이 과방위 활동을 벼르고 있는 야권과 대조적이다.

과방위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정쟁의 중심에 있는 상임위인 탓에 파행이 잦고, 쏟아붓는 화력에 비해 지역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익'을 챙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싸움닭' 라인업도 기피 현상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야당 간사 내정자인 김현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여전사' 별명을 얻었을 만큼 '싸움닭'으로 평가받는다. 상임위 안건과 일정을 조율하는 간사부터 만만치 않은 인물이 나선 만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사전에 이런 상황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모두 낙선·낙천·불출마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요구됨에도 이들 모두가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동력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장 90일 간 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선수나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민주당에서 5선의 정동영 의원이 배치된 만큼 안건조정위 마저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기우'라고 일축하며 상임위 배치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상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문성과 전투력, 그리고 민주당의 라인업을 고려해 우리도 적절히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 상임위는 말 그대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할 뿐"이라며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우리도 당연히 화력과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에 맞는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