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뿌리기보다 '미래 寶庫'에 투자, 國富키우는게 국가 지도자 역할

동해 앞바다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시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가 명운을 걸고 '산유국의 꿈'에 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우기 보단 미래의 보고를 찾는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수권정당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동해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르면 2027년 매장량 확인 후 착공에 나서면 오는 2035년에는 상업개발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심부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동해 석유가스 시추와 관련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고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는 북해 유전의 성공률이 3%였다는 점을 예로 들며 현재 추진하려는 사안이 낮은 확률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아직까진 확률이 있을 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시추공을 뚫는 데만 50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도 들어간다.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당장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경쟁국 원료를 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어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1992개를 보유한 중국이나 1976개를 보유한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부족한 광물 대부분은 중국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자원 빈국인 우리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원개발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이번 시추 추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조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는 원유와 가스를 동해에서 조달한다면 상당한 사업 기회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까진 추이를 지켜보자는 게 한국석유공사나 정유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수장이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동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가능성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를 시추해보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이번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ACT-GEO) 고문의 의견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 성공 확률이면 시추는 당연히 해봐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심지어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석유사업도 하고 있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시추 가능한 유망 구조를 찾는 사업도 계속해서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이번 개발 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 논리에 갇혀 판단하기 보단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