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송금, 의혹 아닌 실체적 진실 … 이재명 유죄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춰졌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전 부사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는 이제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라며 "이제 더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를 법원이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이 끝나자마자 '검찰 친화적 판결' 운운하며 또다시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까지 오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기세등등한 '여의도 대통령',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해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고 또 '특검' 운운하며 시간끌기에 나서면 자신의 죄값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최근에는 검찰의 술판 회유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까지 하며 수사방해를 일삼아 왔다"면서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재명 대표님, 이제 법치의 엄중함으로 그 가면을 벗겨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시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라며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며,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라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 등을 겨냥한 듯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검찰이 자행한 조작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