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양원제가 좋다고 본다. 하원은 인구수에비례해서 소선거구제로 199석(또는 249석) 상원은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3~5석{각 광역 자치단체마다 똑같은수로 배분해야함,총합이 짝수라면 국무총리(부통령제가 부활하면 부통령)를/을 무소속 상원의원 취급하여 넣어야함}씩 배분해서 중대선거구제로해야한다.
그래야 하원에서는 양당이 주도권을 잡아서 법안의결이 빨리되고 상원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유입되어 양당의 무지성법안에 제동을 거는것과 동시에 지역이기주의 법안이 폐기되는효과를 얻는다. 지방자치시대에도 이게 맞는거라생각한다.
4년중임개헌하면 이것도 끼워서 해야하고 우리나 헌법이 워낙 고치기 힘들어서 물들어올때 노저어야한다.
나도 양원제 찬성한다
단원제 하는 나라는 한국, 대만 말고 별로 없어
공화제나 의원내각제 국가들도 대부분 양원제
다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의석 늘어난다고 싫어할거야
나도 의원수는 현행으로 하거나 줄이길원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쓰는 총비용을 고정시키고 개개인에대해 쓰는 월급줄이기 지원비용줄이기를통해 늘리면 설득할 수 있을거라봄
보통 하원은 최소 400 ~ 500석이거든
상원은 50 ~ 100석 정도
양원제 한다면
현 국회 의석을 하원으로 냅두고
상원은 지역구들 합쳐서 해야할거 같아 (예시): 서울특별시 강서구로양천영등포, 금천관악동작 이런식으로 줄어서 100석 정도
ㄴㄴ 미국은 각주마다 2명씩 뽑아 그래서 지역이기주의 법안을 방지하고 우리도 그런씩으로해서
서울3석
경기3석
강원3석
등
등
이런씩으로 가자는거야
그리고 비례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더 작게쪼개서 지역구 의원이 더 좁은 지역에서 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 의회내에서 정당의다양성과 비례페지 일석이조가 가능하지
미국 영국처럼 100% 소선구제 비례대표 폐지는 찬성
그리고 미국이 주별로 2명씩 뽑는건 알고 있어
국회의원 200명으로 팍 줄이고 하원 150명 상원 50명으로 하면 좋을거 같음
하원 150석은 너무 적어
비례대표 폐지하고 지역구 쪼개고 늘려서 250 ~ 300석 정도 해야한다고 생각
아니면 하원 200명까지하고 상원 50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