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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해 석유, '밑 빠진 독 물 붓기"… 국가 미래寶庫 '자원개발' 마저 정치대결 대상으로 삼나

뉴데일리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소식에 재계와 산업계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한발짝 물러서 사업 추진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매장이 확인된다면 둘도 없는 경제 활성화 호재가 되겠지만, 야당이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여야간 정치대결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설령 시추결과가 아쉽게 나오더라도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석유화학 산업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국정 브리핑으로 발표한 만큼 기대감이 크지만, 야당이 정치공세로 맞서고 있어 자칫 사업 계획이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野 "밑 빠진 독 물 붓기" 對與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 석유·가스 시추와 관련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이렇게 대충대충 운에 맡겨도 되는 건가"라며 "잘 안되면 또 없던 일로 할 건가, 아니면 시추 작업을 정권 지지율 상승 도구로 사용하려고 일단 지른 건가"고 반문했다.

그는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들어가는데, 원유량이 적다해도 대통령이 또 격노하면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시추 사업 결과를 대통령 탄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감지된다. 민주당 최다선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로 해도 다 돌아서네"라고 썼다. '탄핵만 답이다'라는 6행시다.

주눅 든 기업들… 경제성 평가만 기다려

정부가 전망한 석유·가스 매장량은 140억배럴이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치는 기업들을 들뜨게 하기 충분한 양이다.

예컨대 이번 시추 작업에 투입되는 드릴쉽(원유 시추선)은 시드릴사(社)의 '웨스트 카펠라'다. 이 드릴쉽은 국내 조선 빅3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건조했다. 만약 실제 상업 개발까지 이뤄지면 1기당 수 조원에 달하는 해양플랜트 장비 발주가 우리 조선소로 날아들 가능성이 크다.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는 에너지 기업이나 정유사들도 동해에서 생산된 원유를 공급받는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당장은 섣부른 예단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2035년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시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여부도 불분명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경제성 평가를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도 "시추 작업이 통상 3개월 안팎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성 평가는 당장 나오기 어렵다"며 "시추 작업에 국내 기업 포함 여부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고 했다.

미래寶庫, 정쟁과 음해로 얼룩… 추진 동력 잃을라

산업계는 경제성으로 평가돼야 할 시추 사업이 정쟁과 음해로 얼룩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객관적이어야 할 경제성 평가가 자칫 정치 논리에 이끌려 왜곡되면 안된다는 얘기다.

한 경제단체 고위 임원은 "야당이 사업 진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가 좋게 나온다 해도 사업 추진력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을 찾은 동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에게는 신뢰도를 의심하는 국내 SNS 여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SNS 일각에서는 액트지오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와의 이면계약을 의심하는 주장도 나왔다.

비토르 대표는 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등 최대한 많은 분께 설명하려 노력해 왔으나 하루에도 수많은 요청이 있어 석유공사와 소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곧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도 처음 봤을 때 안심이 안돼서 작년 말 보고 이후 5개월 동안 재검증 작업을 거쳤다"며 "지지탐사 전문 부티크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심해와 관련된 지질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숫자가 제일 많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5/2024060500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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