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습니다.

지금 상황상 보면 정계에서 언급만 하고

있지 채상병 사건 처럼 민주당이 특검

하자고 말 안하고있는건 사실임 근데

이번 사건이 채상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게

훈련병이면 아직 민간인 신분인데다가

군법으로 함부로 얼차려 시키지 못하게

정해놓았을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건

현재 군내의 기강이 싹 빠졌다는 소리임

일단 내 생각엔 사건이 일어난지 꽤

되었으니 슬슬 정계 내에서 목소리가

나올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음

진짜 살다살다 훈련병을 저렇게 굴렸다는거 보고 얼탱이가 없었는데

'아는 변호사'라고 군 법무관 출신 유튜버 말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인데

가혹행위로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끝(다만, 상해치사 쪽으로 간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

근데 진짜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태도들 보면

유기징역이 나올지도 미지수일거 같음.

이건 게이 말대로 정계 내에서 목소리들이 좀 크게 나와줘야 대두되고, 제대로 처벌될거 같긴 한데

휴..

모병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필수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2030세대

남성들이 안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2030세대 남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과 정부가 무반응을

유지한다면 아마도 해결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