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 한반도 평화 유지는 3국 공동이익이자 책임 재확인"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 공동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 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세 사람은 3국 협력의 원동력이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는 데 공감하고,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4년 반만에 개최된 오늘 정상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우리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키우기 위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또한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회고하고, 우리의 공통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중한일 협력은 새로운 책임, 또한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한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역내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한일 3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며 "투자원활화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FTA에 대해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