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서 장관·검사 탄핵 적극 활용 … 패스트트랙 4개월 단축"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장관과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압도적 의석 우위를 통한 강경책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결의문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워크숍 분임토의 후 방법론으로 탄핵의 적극적 활용을 공언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1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는 게 과연 검찰개혁이라 볼 수 있느냐"면서 "장관 탄핵은 몰라도 검사 탄핵을 결의문에 담았다는 것은 사법리스크를 안은 당 대표를 지킨다는 의미뿐"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10대 과제와 56개 중점 법안을 제시했다.

10대 과제에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서민금융 지원 확대, 물가 안정, 주거 안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민생 관련법 재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개혁 과제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감사원 국정조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속도전의 사전 작업으로 패스트트랙 4개월 단축, 법사위원장 차지를 공언했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석 수가 부족한 여당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85조의2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을 합하면 최장 330일이라는 시간이 입법에 소요된다.

국회 관례상 제2당이 가져갔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자당 의원이 맡는 방안을 확정했다.

체계·자구심사권으로 본회의 길목을 막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여당의 시간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