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관련 韓日 공사 초치

중국 외교부가 22일 중국 주재 한국 공사와 일본 공사를 초치해 대만 문제에 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주중 일본대사관 아키라 요코치 수석공사와 주중 한국대사관 김한규 공사를 각각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 중일한(한중일) 협력 관련 사무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류진쑹 사장은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웨젠'은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招致)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과 일본 정치인들이 지난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며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한 적도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만 명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중국은 수교 교섭을 개시했던 1992년 4월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락하지 않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락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주요 함의인 정부 승인, 대사관 철수, 외교 재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대만과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해 대만과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는 데 대한 중국의 양해까지 얻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