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 틱톡은 美 정부에 소송… 네이버는 日 정부에 대응 못하나

우리 정부 얘기는 안꺼냈는데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계략과 한국 정부와 네이버의 대응을 진단해본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한거 자체가 문제의 핵심임

그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봄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및 자유 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진거라

일본정부의 도발로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래서 우리정부의 리더쉽이 더 주목받는 상황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같은데.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여러번 개인정보유출를 당했는데 한마디도 말 못했다. 일본은 자국민정보가 계속 유출이 되는데 주권국가로서 행정지도를 할수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네이버한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자유시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행정지도 한걸로 우리정부가 과민반응해서 일본정부에 따지는게 명분도 없고 이상하니. 일단 기다리고 행정지도 이후 일본의 반응을 살피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중국사례 비유는 이번 사례와 맞지 않지만

정부가 나서서 경영권 압박까지 하진 않음

그리고 님이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출된 정보는 고작 51만명 수준이고

이용자 연령, 성별, 구매 이력, 직원 이름, 이메일 주소 정도가 누출됨

은행 계좌, 신용카드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된게 아닌데 유난떨면서 경영권 압박 빌드업 한다?

이 정도로 난리칠거면 2021년 페이스북(메타) 5억명 개인정보 유출에 일본정부가 뭐 했었을까? ㅎㅎㅎ

일본 정부, 페이스북에 행동지도…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지시 2018-10-22 17:23

페이스북 사용자 5억명 정보 유출…한국인도 포함 2021-04-04 20:28

여기 기사내용에 따르면 일본인은 42만8625명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

고작 51만명이라면 42만명 유출 된거 가지고 페이스북에 행정지도한 일본정부는 너무 과도한 대응이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주권국가로서 행정지도를 한것 뿐이다. 행정지도란 강제적이지 않고 권력적이지 않으며 사실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네이버한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지분관련문제는 네이버 결정에 따른다. 오히려 행정지도 한걸로 우리정부가 과민반응해서 일본정부에 따지는게 명분도 없고 이상하니. 일단 기다리고 행정지도 이후 일본의 반응을 살피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일단 행정지도니까

지켜보다가

네이버 지분관련 문제에 일본정부가 법률적 제재를 가하면 그때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본다.

정부의 대처는 매우 잘하고 있는거다

일단 팀을 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지도는 강제적이지 않고 권력적이지 않으며 사실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행령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은 법원에서 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심사를 해서 파기를 하고 적용을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만한 강제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다른 개념이다

부당조치엔 강력 대응은 행정지도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넘어갈때 일거다

뺃기고 나서 뒷북쳐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니 우리정부의 입장 마련을 요구한 것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고

어제 '부당조치땐 강력 대응' 이런 발표는 적절했음

IT 기술/데이터 플랫폼의 중요성은 미국 공룡기업만 봐도 알수가 있듯이 네이버가 계속 발전하려면 이번 사태에서 조금도 물러서면 안되고 우리 정부는 네이버와 협력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