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넥티드카로 中 목줄 더 죈다 … 무역전쟁 격

미국이 데이터 유출 우려를 지목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에서 중국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8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우려가 있다며 중국 등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미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검토하고 있다.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틀어막고 전 세계가 사용 중인 AI 모델을 중국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 중국의 미래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은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빠른 시일 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 대상은 전기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사실상 전 산업 분야다.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관세법 제17조를 통과시켰다.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물릴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법률상 보복관세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