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주한미군 불필요 … 한국 핵무장 배제 안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다시 한번 주한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현지시각으로 6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중국,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재선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은 강경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교관계에는 궁극적으로 손익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한국이 더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한 방어에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은 의회에서 추가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너무 큰 저항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북한이 한 짓 때문에 미국 도시 여러 개를 잃을 것이라고 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