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줄특검 몽니' 에 국가 경쟁력 법안 구석으로 … 나라 미래는 안중 없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을 강행 처리하며 '입법 폭주'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면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정쟁성 법안' 처리에 몰두하는 가운데 'AI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법안들이 줄폐기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며 모처럼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치는 없던 일이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AI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위기에 처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본회의 상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아울러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되지 못하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 일몰 시기를 203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9월 발표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준칙을 법제화 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이라면서도 "입법부가 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하며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 단독' 움직임을 가져가겠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를 축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관련 수사를 한다는 '한동훈 특검법' 등의 공세를 예고했다. 이처럼 민생 법안 처리는 뒤로한 채 잔여 임기 동안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의라 생각했다면 이는 분명한 착각"이라며 "21대 국회의 오욕을 벗는 길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