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보조금 쩐의 전쟁에 "새우등 터질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 파장이 글로벌 전역으로 튀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한국도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미국과 중국 당국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과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은 자국 내에 완결된 형태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의 구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주변국에서 대부분 공급받아 왔다.

반면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과 기술을 끌어들이면 자국 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모두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총 69조원(약 500억 달러), 미국은 총 55조원(약 390억 달러)의 비용을 쏟아부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나서는 한편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풀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집중됐던 반도체 생산공장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지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체제와 역할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 속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국들이 보조금을 포함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을 참고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진행된 '세계 반도체 전쟁, 한국은 승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행사에서도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총칼이 오가는 이스라엘도 인텔에 대해 3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총칼이 오가는 전쟁보다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인텔의 자국 내 생산시설 증대에 32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로 투자한 바 있다.

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정부 지원이라고 짚었다.

경쟁국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은 이미 타 선진국 대비 뒤처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KDB산업은행을 통해 자본 1조5000억원을 확충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타 국가들의 강력한 지원책에 대한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언제 실현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보조금 등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다.

다만 한국에는 아직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주도로 최근 관련 정책 만들기에 돌입한 상태이긴 하지만,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마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면 글로벌 반도체 지원 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정부와 산업계에서 모두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