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트럼피즘 … 韓 압도적 군사력 필요성 더 커졌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시사했다. 상호 '윈-윈'(win-win)의 결과물인 주한미군 한반도 배치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 '제로섬 게임'으로 가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위태로운 위치에 4만 명(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2만8500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시설과 부지 제공, 면세와 조세 감면, 카투사(KATUSA) 지원 등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 지원액은 2021년 기준 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규정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내가 이임했기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허위 주장까지 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 협상을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타결된 현행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두고 "원래는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냈지만, 재협상하면서 (분담금이) 전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마치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협상을 뒤집고 '재협상'을 한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

이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타임지는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타임지 인터뷰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한국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 2019년 초 한국의 분담금은 연간 8억3000만 달러에서 9억2400만 달러로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타임지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이는 전년보다 500%나 올린 수준으로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당시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2021년 양국은 한국의 연간 분담금을 2019년과 2020년보다 13.9% 늘린 10억 달러로 책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6.1%씩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병력이 4만 명이라고 불평했지만, 실제 병력은 2만8500명"이라고 바로잡았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아주 부유한 국가인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해 막대한 '동맹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연방의회가 약 50억 달러라고 추산한 주한미군 방위비 총액(직·간접 비용 포함)을 한국 정부에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예상된 수순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종북 좌파 세력은 방위비 분담 갈등이 초래할 한미동맹의 간극을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선동을 통해 더욱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트럼프가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2020년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을 2만8500명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비즈니스맨 관점'에서의 정치 거래로 인해 국내에서는 결국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한국이 지난 4월 사상 최대 대미 수출(전년 동원 대비 24.3% 증가한 114억 달러)을 기록한 사실을 놓고 트럼프는 '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그리고 미 국방부가 2009년에 폐기한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한 구시대적 '국방개혁 2.0' 등을 추진하며 안보 역량을 크게 훼손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 체계 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혁신4.0'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의 획기적 강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정부는 드론 무기 체계를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도입이 지지부진했던 상용 드론을 대대급 이하 모든 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급박한 안보 현실에서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은 골칫거리다.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급감 시기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개발해 미래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방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족한 병역 자원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병역 자원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며 "AI나 로봇은 육체 노동이나 단순 작업에 투입해 인간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교한 무인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활용하는 식으로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