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압박 … 동맹국들에 "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중국에 반도체 관련 기술 이전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에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강도를 더욱 높이도록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이들 동맹국의 엔지니어가 중국 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 장비 등 관련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 엔지니어들을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는 거의 없다.

케빈 울프 아킨 검프 파트너는 "중국에 대한 통제 효과를 높이고 미국 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은 자국 회사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는 최근 화웨이가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화웨이는 지난해 8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 스마트폰을 출시했었다.

미국은 화웨이를 겨냥해 일본, 한국, 네덜란드가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중국 기업에 제공하는 '해외직접제품규정(FDPR)'을 적용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FDPR 같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기존 수출 통제 체제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FT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일부 아시아 기업들은 미국이 동맹국을 압박하면서도 퀄컴 등과 같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