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에 '사법 방탄복' 입혀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 나서기로 하면서 양측이 어떤 형태의 협의를 도출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에서는 회담 자체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우려가 큰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과 관련한 정략적 담합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금명간 이뤄질 영수회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당선된 인사들 사이에서는 회담 개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회담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방탄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 윤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활로로 활용하려 한다면 지지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 지역의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대패하고 떠밀리듯 범죄 피의자인 이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에 반감이 매우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열어주는 양측 합의가 추후에라도 나온다면 TK에서 윤 대통령을 더 지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이 대표는 또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사건으로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을 최대한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다루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극복하고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면 판결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대표에게 '정치적 해법'으로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에서 낙선한 한 국민의힘 인사는 "재판은 재판대로 굴러가는 것이 사법 정의에도 맞다"며 "윤 대통령이 섣불리 정치적 거래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의제에서는 양측이 일정 부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과 실리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에 정통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5만 원을 모두에게 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고, 이것으로 국민의힘이 줄곧 민주당을 비판해왔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고소득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최하위 계층과 협의에 의해 중산층까지만 지급하는 안으로 서로의 체면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등 지급안조차도 여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재안이 관철되더라도 민주당이 쉽사리 전 국민 지원금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앞에서는 윤 대통령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당으로 돌아가 '윤 대통령과의 협의안이 정작 의원총회에서는 추인되지 못했다'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밀어붙이면 그때는 윤 대통령만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 "민주당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하나를 내주면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습성이기에 원칙을 고수하고 다른 정책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통령실 실무진은 23일 국회에서 회동해 40여 분간 영수회담 준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담 의제로는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삼기로 했지만, 회담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준비 회동은 양측이 각각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