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감싼 검사들 대거 국회 입성 … '무소불위' 정치검사黨 등장하나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금배지를 단 법조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양당이 '정치검사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는 등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법조인 출신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의 향후 정치 행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4·10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법조인 출신 후보는 역대 최다인 61명(지역구 55명, 비례대표 6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당선인 수는 4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법조인 출신 37명이 당선되면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지한 175석 가운데 21%가 법조인으로 채워지게 됐다.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12명 가운데 3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차지한 전체 의석수 108석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20명으로 비율은 18%에 그쳤다. 의석수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당선인 가운데 1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민주당 법조인 출신 당선자 상당수 '강성 친명'

민주당 당선인 중에서는 대장동 변호인들을 포함해 이른바 '친명 호위무사'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하게 됐다.

실제 민주당 당선인 가운데 8석은 검찰 출신으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을 맡은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구을) 당선인은 각각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고양지청장을 지낸 이건태(경기 부천병) 당선인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고 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출신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중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남기고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성윤(전북 전주을) 전 서울고검장은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66.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경희대학교 후배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승승장구한 인물로 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성역 없는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가 '친 정부 정치검사'란 비판에 내몰린 바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윤석열·한동훈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칼을 빼 들었다.

한편 여권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낸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과 광주고검 검사를 지낸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 등 9명의 검사 출신이 당선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 검사를 지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초대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당선인도 부산 해운대 갑에서 53.7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무소불위' 정치검사당 우려 제기 … "이재명.조국 '수호부대'로 전락할 수도"

범야권에서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을 대거 배출하면서 정치권은 이들의 당내 역할과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당수 당선인들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로 현 정부와 여권에 강한 적대감을 품어 온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자신을 정계로 끌어 준 특정 인사를 위한 '친위대'를 자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원내 입성에 성공한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을 사퇴 시키기 위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박 당선인은 검찰은 떠난 뒤로도 줄곧 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던 중 조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자 합류해 비례 1번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비례대표 후보로 발탁된 이후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불법 다단계 사건 거액 수임 논란'으로 비판에 내몰리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법조인 출신 당선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란 점에서 향후 국회는 물론 국정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특정 권력에 밀착해 본인들의 영달 만을 위한다면 '정치검사'란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