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급변, 압도적 군사력 없으면 국가적 위기 맞는다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5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를 '보복 공습'하면서 '제5차 중동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까지 세 가지 전쟁에 관여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는 틈을 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은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양국에 거듭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었던 지난 13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동원한 드론 185대, 순항미사일 36기, 지대지 미사일 110기 등을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이 공조해 대부분 요격한 것을 두고 지난 15일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군사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을 서약한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날 "국제 사회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의 이번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반드시 뭉쳐야 한다"며 이란의 본토 공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우방을 의식해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특히 9.11 테러 이후 20년 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국내외 비판을 감수하고 철군한 만큼 중동지역으로 재회귀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 공격 후 이란의 첫 일성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은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었다"며 "미국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20년 간 계속해온 중동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중동에서 발을 빼 인도태평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목을 잡히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전력이 분산 될수록 호재다. 박 교수는 "북한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1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지, 확전된다면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것"이라며 "북한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드론까지 99%를 막아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타격 능력만 있을 뿐 방어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고 모든 미사일을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요격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일본·괌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PAC-3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의 요격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방어적 무기인 사드 배치를 미룬 것은 물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와 '국방개혁 2.0' 등을 추진해 대북 방어전선과 안보 역량을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했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를 철거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등 항공기의 군사 활동을 금지했고,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을 제한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기준 총 17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군의 문민화, 정치적 중립,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초점을 두고 2018년부터 추진한 '국방개혁 2.0'은 시작부터 구시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 국방부가 2000년대 초반에 세웠다 2009년에 폐기한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해 화력과 기동력 위주의 국방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개발에 한창일 때 한국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재래색 전력만을 강화하며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사이버전력 확충은 없고 병력과 장성 수를 축소했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미일 동맹이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호동맹'에서 지역방위를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하는 '투사동맹'으로 전환된 것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 등 무기를 공동개발·생산하고, 평시·유사 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자 양국 군 지휘 통제체제를 향상하며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8개 첨단군사기술 분야(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기술·극초음속 미사일)인 '필러2'에 첫 협력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미국의 글로벌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에서 국방 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 등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 상황과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미국이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일본의 안보 역량 강화로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우리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