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 … 4세·3세 단계적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2025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절감 ▲예체능 학원비 등 자녀교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맞벌이 부모 자녀 돌봄 걱정 경감 등의 3가지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5세부터는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5세 표준 유아교육비는 55만7000원, 4~5세 표준 보육비는 52만원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대 월 20만 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되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지만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한 공약으로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했다. 올해 2학기부터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

한 위원장은 "늘봄학교로 시작되는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국가 보육'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