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논란을 두고 수도권과 청년층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잇달아 자녀와 관련한 증여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에 출마한 민주당의 한 후보는 3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 자녀에 증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법·불법을 떠나 국민에게 미치는 정서라는 것이 있지 않겠냐"면서 "게다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부동산 논란은 당장 민심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민주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에 시달리며 패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등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피며 집값은 크게 흔들렸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0년 8월~2022년 3월까지 전세 가격은 전국 27.33%, 서울 26.33% 상승했다. 누적상승률은 전국 40.64%, 서울이 47.93%다.
민주당의 부동산 악몽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서 되살아났다. 소속 후보들이 '투기'와 '편법 증여' 논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가장 곤란해졌다. 양 후보는 2021년 아파트를 매입하고 8개월 후 20대 대학생 자녀 이름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후보는 딸의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생이던 딸을 사업자로 내세워 편법적인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공영운 후보(경기도 화성을)도 증여로 논란에 휩싸였다. 공 후보는 2017년 서울 성수동의 115㎡(35평) 규모 다가구주택을 11억8000만 원에 사들인 뒤 2021년 4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다. 해당 주택은 현재 시세 30억 원 가량이다. 공 후보가 증여를 하고 하루 뒤(4월 27일) 성수동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을 집을 부담부증여로 받는 행위가 금지됐다.
부동산 갭투자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영선 후보(세종갑)는 아파트 4채, 오피스탤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총 38억287만 원을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대출 등 37억6893만 원의 채무를 신고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차·월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형적인 '갭투기'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 밖에도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와 경기 부천을 김기표 후보도 부동산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영선 후보를 조치한 이후 부동산 관련 논란을 '외면'하고 있다. 논란을 겪는 후보들이 총선 완주를 공언하는 가운데 중앙당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를 찾아 지원유세를 하면서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나 친일 발언을 한다든지, 반국민적 언사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후보가 없다"며 "저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우다가 구속되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 수도권 지역 후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분위기가 자칫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출마한 한 민주당 후보는 통화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고개 숙일 때는 확실히 숙여야 한다"며 "모르는 척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령부가 지원은 못해줄 망정 보병들 보고 나가서 알아서 싸우라고 하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시민 A씨는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폭등 시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는 대장동으로 온 국민 가슴을 후벼 파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후보들마다 부동산 추문이 터지기까지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에 찾아온 부동산 논란을 놓치지 않고 선거 승리로 연결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민심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며 "(양 후보의) 대학생 자녀 11억 원 대출은 '약간의 편법적 대출'이고, (공 후보의) 꼼수 증여는 '자산 계층에서는 흔한 일' 이것이 민주당 입장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유야무야 열흘만 버티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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