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변함 없다 … 교수들 사직 적절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25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원은 이미 정해져서 배정이 된 것"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5일에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정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이 지금이라도 현장에 복귀할 경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정 처분을 최대한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달 초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가장 먼저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25일까지다. 이날까지 의견을 안 내면 정부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문제를)유연하게 접근하라 하셨고, 법률적인 범위와 원칙의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를 정한 건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낸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모든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지금 내년도에 몇 명 뽑는지를 가지고 협상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