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능에 집값 폭등·'투기왕 후보' 사태까지 … '서민'이 운다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에 휩싸인 이영선 세종시갑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당에서 제명했지만, 이는 총선을 앞두고 사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밤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다른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 등 아파트 4채,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길(39.50㎡) △다른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길(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화로(39.00㎡) 등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총 38억287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대출 총 6건과 임차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10건 등 37억6893만 원의 채무를 신고했다. 부동산 취득가액과 맞먹는 수준인데, 이 중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신협) 대출 8억92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차, 월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형적인 '갭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투자해 이번에 공천을 받고 재산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4년 전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선을 치렀고,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시절이던 1월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자칭 '민생변호사'인 그가 내놓은 해명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허위 신고를 탓했지만, 예비후보 등록 때 공개한 재산을 바탕으로 공천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부실검증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러한 표면적인 '읍참마속' 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제명에 앞서 민주당은 과거 '흑석동 재개발 투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군산 경선까지 치르게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의석 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앞 번호를 차지하게끔 김 의원을 제명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꿔주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식 구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12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서영석·임종성)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 총 16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나 됐다.

민주당은 해당 12명의 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게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읍참마속'식 조치로 보이지만, 공직선거법상 12명의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는 '묘수'를 발휘한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라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의 반발로 10명의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 역시 없었던 일이 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으로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대폭등'을 일으켰다는 '원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하고 잇따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공급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과도하게 틀어막고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등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이념적 정책을 쏟아낸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뛰면서 전 국민의 40%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은 더욱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