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습니더

관심종자

1. 기장

2. 마약

3. 학교폭력위원회 임원 구성 개정안 및

학교폭력 처벌 강화안

4.글쎄요

5. 설득을 계속 해봐야죠 국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원을 대우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1, 부산 기장군 말고 부산 강서구도 도망치기 괜찮은가요?

A2, 마약도 심각하지만,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은 심각합니다.

불법 도박을 아무리 잡겠다 해도 끊임없이 늘어난 게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불법 도박업자가 정부를 약 올리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시설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대포통장들에게 엄벌을 내려도 해외에 숨어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운영자들을 잡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A3에 대한 답인 학교폭력위원회 임원 구성 개정안 및 학교폭력 처벌 강화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A5는 교도관들에게 치료지원 등을 약속한다고 설득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사형수의 목숨이 소중해요"라는 논리는 과거 논리이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도관들의 양심과 인권들을 들고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 게 현실입니다. 

1. 강서구는 숨을곳이 별로 없을겁니다.

2. 마약을 잡지 않는다면 미국

필라델피아의 사례 처럼 나타날 겁니다.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은 마약보다는

비중이 조금은 낮지요

3. 학교폭력외원회에서 위원들은

모두 교사들로 구성됩니다. 그것부터

문제인겁니다. 교사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조용히 쉬쉬할 가능성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저의 경험으론

오히려 피해입은 저한테 한 위원이

따지더군요. 그래서 학폭위원으로

선임된 교사들을 다 내치고 퇴직한

검•경찰, 법조계 인물들을 하면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으로 1호에서 9호 조치

까지 하는데 교육계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 죽이는거 아니면 7호에서

9호는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것도 학폭위 위원이라 주장하는

교사들이 판정하는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법과 관련된

사안인데 아무런 지식도 없는

교사들이 판단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는것이죠.

4.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유린당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 입니다.

A3에 대한 답은 완전히 진지하게 말하네요!

제가 교육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학폭 위원들을 검 + 경 + 법조계들로 대체하면 기존 학폭위보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seoul.co.kr)

기존에는 학교 안에서 해결과 학폭위 개최를 했습니다.

둘 다 문제 공통점은 아이들 문제에 각 부모님들이 개입하여 진실게임 등 서로 민형사소송 고발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검 + 경 + 법조계들로 대체를 한다 해도 각 부모님들의 민형사소송 고발이 심화될 것입니다.

아무레도 민형사소송 고발이 심화 되겠지요.

하지만 정작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위원이라

자칭 주장하고 판단을 내리고, 민형사고발로

이어지는데 검경찰 법조계 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고 판단하면 실제 법원 처럼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냥 지금도 일어나는 민형사고발을

막기 위해서 변화를 주지 않는것 또한 큰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