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실체 없다"… 여야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방전

여야가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핵심 인물이라고 비판했고, 유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MB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언급하며 "당시 (유 후보자가)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실제적으로 제가 전달받은 일도 없었고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찾아와서 뭘 주고받은 적은 없다"면서 "(백서에) 104번 기록됐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백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관, 청와대 수석과 행정관, 문체부와 산하 기관 직원들이 구속되고 징계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를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이 엄호에 나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 데 맞느냐. 관련 의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전혀 없는 사실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건데,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고 이제 와 다짜고짜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유인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거들었다.

유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련해 탈세 의혹도 인사청문회에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2015년 당시 31세, 27세이던 유 후보자의 두 아들이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6억~7억원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지만 유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차남은 2014년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다음해인 2015년에 5월 8일 6억2500만원으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때 나이 27세였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살펴보니까 담보 대출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공교롭게도 열흘 뒤에 5월 18일 31세인 장남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7억5500만원의 차남과 같이 담보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건가,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유 후보자는 이에 "그 부분은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다. 그에 따른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며 "당시 제가 공직에서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다.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증여하고, 애도 결혼하면서 정리를 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차남은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아기를 낳고 옮겨가면서 대출받았다"며 "처음엔 제가 증여해서 산 아파트지만 계속 회사 생활하면서 부풀려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질의 도중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기소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며 "그런 논리면 여러 범죄 사실이 소명 됐고, 증거 자료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 이야기가 여기서 왜 또 나오느냐"며 소리치며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