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부동산원 등 대규모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관과 관련자 2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22명 중 일부의 주거지가 포함됐다. 상당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간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조작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통계청이 대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에 착수한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가 이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