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검찰 탄압으로 허위 진술' 취지의 서신, 위에서 요구"…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물증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전력과 관련한 물적 증거를 총동원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와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두고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재개된 심사에서 이 대표와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검찰, 이화영 접견 기록 공개… '위증 요구' 이재명 통화 파일도 재생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접견 기록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할 주요 단서로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인사들과 이 전 부지사의 접견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접견 기록에 따르면, 면회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민주당 인사들은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견한 뒤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편지에는 '검찰 탄압'이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 이후 부인의 법정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접견 기록에서 언급된 '윗선'을 이 대표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관여한 바가 없고 익명의 민주당 내 인사의 단독 행동일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제시한 기록을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진실을 말해달라'라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통화 이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아직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에 결백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가 나머지 두 사건에 대한 양측 입장을 모두 경청한 뒤 이 대표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준비한 500쪽 분량의 PPT 예상 소요 시간만 4시간이 넘고, 검찰 의견서만 1600쪽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이날 역대 최장 영상심사가 예상된다. 기존 최장 기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이다.

거물급 인사들 명운 갈린 321호 법정에 관심 쏟아져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 이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0일 이 법정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법원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해 이튿날 오전 3시쯤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23일 이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2시쯤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다.

이 회장의 경우 8시간 30분에 걸친 심사 끝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하에 구속을 면했다.

한편, 이번 영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혐의는 세 가지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다.

또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재판에 나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