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영장심사… 이재명, 땅바닥만 보며 법원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4분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상 도착 시간보다 20분가량 늦은 것이다. 측근의 부축 없이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우산을 직접 들고 천천히 두 발로 법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김인섭씨와 마지막 연락한 것이 언제인가',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에게 진술 번복 요청한 사실을 아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청사로 들어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게 평소 이 대표의 모습이지만 이날은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법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오전 8시30분쯤 녹색병원에서 나왔을 때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악수를 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지팡이를 짚고 한 차례 휘청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재판에 나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장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에선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 백현동 수사팀과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대북송금 수사팀 소속 검사 10여명이 출석해 100쪽이 넘는 PPT로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과거 위증교사 전력을 녹음파일 등으로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PPT 예상 소요시간만 4시간이 넘고, 검찰이 1600쪽 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역대 최장 영상심사가 예상된다. 기존 최장 기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어도 다음 날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