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 때문 입니다
IMF당시 정경련의 요청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자격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면 일반관리 업무 이외에 자격증 관련 보수교육만 일정기간 수료하면
대기. 수질환경. 폐기물. 소방. 위험물. 에너지. 가스.
공조, 안전. 보건안전 관리자등 각종자격이 주어지고 전부를 복수로 선임 할수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전부를1인에게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없는 시대가 되었고. 일자리도
선임 자격자 수만큼 더불어 감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양벌규정으로 담당자는 처벌을 모면할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기업규제 완화가 일자리를 창조할수 있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많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기업규제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기술자격 선임제도를 재고려하여 각종 사고도 예방하고 일자리도 늘리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은 관련직종 아니면 복수선임 규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같은 신입은 어디서 일을하나
그런거원하면 진보정당 뽑으라
그건 지업적인 문제임.
지금도 정부의 각종법규/규제로 감사가 수시로 나와 기업이 거기에 대응 하느라 골머리를 앓음.
큰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여 굳이 외국으로 안나가도록 해야함.
* 민노총 강성노조가 가장 문제임
이 문제를 해결치 않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