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잘돌아가려면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된다,

그 권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신경쓰지 않고

일을 해야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일화다.

그가 수상으로 있던 어느 날 국회 연설에 늦게 되었다. 차에 오른 그는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안 지켜도 되니 속력을 내시오”라고 말했다. 결국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기사는 “수상 각하의 차요. 국회에 급히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겼소”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교통경찰은 뒷자리를 힐끗 보더니 “수상 각하와 닮긴 했는데 처칠 수상이 신호위반을 할 리 없소”라며 딱지를 끊었다.

교경찰의 준법정신에 감명을 받은 처칠은 국회 연설이 끝난 후 경찰청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처칠은 상황을 설명한 뒤 그 경찰을 1계급 특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청장은 “교통경찰이 교통 위반을 단속했다고 해서 특진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라며 딱 잘라 거절했다. 일국의 수상이 원칙주의자들에게 하루에 두 번이나 혼이 난 것이다.

우리 사회라면 어땠을까. 우선 대통령이나 총리가 교통딱지를 떼일 염려가 없다. 신호등을 미리 파란색으로 모두 바꿔 논스톱으로 달리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급할 땐 시속 100km로 시내를 질주하지만 단속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대통령에게 과속딱지를 떼는 교통경찰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설혹 그런 일이 생겼다면 청와대에 불려가 혼찌검을 당하기 십상이다. 당사자는 1계급 특진은커녕 문책을 당할 게 뻔하다.

권력층의 특권 행세는 우리 사회의 오랜 폐습이지만 지금 정부라면 달라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만천하에 공언했으니 말이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가 촛불을 밝힌 이유일 것이다.

현실은 거꾸로다. 반칙을 저지른 자는 비호를 받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곤욕을 치른다. 그걸 개혁이라고 우긴다. 불법이 준법으로 바뀌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세상이다. 

                         - 2020년 11월 5일, 세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