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구라고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되는 이유가 뭐임?
차별금지법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동성애자 게이 , 레즈비언 좋아하심?
그것도 허용하자 포함 되어있음
뭐 게이라고 회사에서 쫓아내고 나이 많다고 입사 거절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고 법제화해서 '처벌'을 하자가 핵심임. 선언적인 수준이거나 이런건 지양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하는게 문제인거.
아하 ㄳㄳ
더 큰 문제는 죄에 대한 입증을 고소인이 하는게 아니라 피고소인이 입증해야함.
동성애는 무조건 반대 슈발
동성애자 게이 , 레즈비언 좋아하심?
그것도 허용하자 포함 되어있음
뭐 게이라고 회사에서 쫓아내고 나이 많다고 입사 거절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고 법제화해서 '처벌'을 하자가 핵심임. 선언적인 수준이거나 이런건 지양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하는게 문제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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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죄에 대한 입증을 고소인이 하는게 아니라 피고소인이 입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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