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청구인이 제기한 감사청구사항 중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계약조건이행 여부 등 5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표 4]와 같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4] 감사결과 지적사항

구분

합계(인원)

문책(인원)

통보

고발(인원)

일반

인사자료(인원)

건수

6(4)

1(1)

3

1(1)

1(2)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5]
▪ 용역 대금은 과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게임위는 보조사업의 회계기간 내에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여 적어도 6억 원 이상 손해 발생
- 그리고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감리업체가 이에 응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검수 업무 등에 활용
- 또한, 언론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수 문제 등이 보도되자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

②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6]
▪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위 검증용역에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먼저 구입하였는데
-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는데도 서류상 검증용역을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점검한 결과,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하였고, - 검증용역도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뒤에서야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