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법으로 경찰 잘못을 묻기는 어럽습니다.
퀴어축제때 경찰 대응은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경찰이 무능했을 뿐입니다.
무능해서 처벌받는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다만 무능한 경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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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무능하면서 본분까지 망각했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니요 교통방해죄가 뭘로 보이시나요... 설령 없다고 해도 시민들 다 못가게 저런 식으로 도로 꽉 막는거 시장이 직접 나서면서 해산하라는데도 개기는게 정상인가요
무능을 법으로 떠지기는 힘들죠. 세월호때 가만있던 해경이나, 이태원에서 사태 터지기전까지 가만있던 경찰이나 무능했죠. 근데 법으로 처벌은 어려웠잖습니까? 경찰이 딱 그 수준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경찰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을 꼽을 수 없기에 경찰 전체를 싸잡는 행위는 저도 반대에요. 근데 지금 이 사태를 키운 장본인 대구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게 맞겠지요?
무능하니꺄 사퇴해야죠. 원래 무능하면 사기업은 40대때 명퇴시킵니다.
선생님은 좌파세요? 성소수자세요?
이성애자이며, 로널드 레이건을 존경하는 보수우파이연서 한국 경찰은 좌파우파 어디에도 휘둘리기만 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시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도로법을 검토했어야 했고 잘못한 신고수리에 대해 대구시와 협의했어야 함. 이 건은 경찰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오래된 갑질 관행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임.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들은 처벌받아야 함..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도 유죄로 만들수있고 유죄도 무죄로 만들수 있으니 걱정말길
능력 쩔어주던데 2000명으로 500명 싹다 밀어내고 버스 우회시키고 통제하면서 똥꼬충 보호함. 능력타령이 아님. 법리해석을 다각으로 할수있는 시점에서 공공버스 제한하고 똥꼬충들 편듬.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