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정조준한 남부지검… 위믹스 사기 의혹 배당, 합수단 검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위믹스 코인 사기 의혹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량 보유·거래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은 위믹스고,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발행사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게임 개발사인 위메이드는 지난해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2억4000만여개를 유통한다고 공지하고, 실제 934억원어치를 추가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약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코인 80여만개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으며, 게임업계에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재조명 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김 의원의 '공짜 코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전날 장 대표 명의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장현국 대표를 수사하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가산자산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조직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양석조)은 전날 내부회의에서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칭) 설치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금융이나 증권과는 별개로, 가상자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형태의 전문 수사 방식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다만 현안 수사 대응과 청 운영 방향을 논의하던 중 제기된 방안으로,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공식 보고가 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범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점, 테라·루나와 같은 신종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를 둘러싼 파생상품들이 출현하고 있는 점,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과는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금융조사부와 같은 기존 수사조직과의 관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형태에 대한 논의도 다뤄졌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1호 수사'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의 관계설정 방식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증권범죄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으로 부활하는 사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이 다르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지와 각각의 가상자산 범죄가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연구해 가면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