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왜 완화하는데?

님 어디 살음?

꺼저

문턱 낮추기, 빠른 착공, 투자 활성화

근데 이건 직접 찾아봐도 되지 않음? 왜 여기서 따지는듯 물음?

예타 기준이 엄격하면 단체장이 무얼 하려해도 할 수 없지요. 특히, 지방은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기업 유지도 힘들고요.

당장은 비용 대비 효율성은 없더라도 지역발전이란 긴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타기준이 비용 대비 효율성만 강조하고 엄격하다면 지방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미래상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 단계별 정책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꼭 예타라는 기준보다는 발전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지요.

박정희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공업입국에 성공하셨잖아요.

님께서 살고 계신 곳도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성공한 지역이 되어 꿈과 희망이 가득찬 곳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