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중단" 尹 지시…대통령실 "20일부터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사태 지원을 위해 경매 절차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는 20일부터 유효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는지 실시긴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관해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은 "피해자 전수명단을 갖고 있다"며 "오늘 중 금융기관을 전부 추적하고 있다. 희망하기로는 오늘 중 금융기관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 내일(20일)부터는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2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다 (경매 중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내일 중 모든 것들이 실제로 유효하게 협조 요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또 "제도 자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다"라며 "부동산 거래를 하면 임차인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는데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앱을 만들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활용한 전세사기를 했다"라며 "그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부동산 거래가의 90%로 줄인다거나, 부동산 가격 자체를 뻥튀기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를 우선으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나온 (전세사기) 사례들도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되면 많은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최 수석은 "다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