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오 "홍준표 해촉은 '쳐내기식'...반대파 수용이 리더십"

"與, 양곡법 8개월 동안 대안 없이 반대만 해"
"하필이면 '지지율 하락·도청' 시점에 압수수색"
"(도청) 미국조차 시인하는데, 굳이 먼저 위조?"
"민주당 '돈 봉투, 정치 공세 말고 내부 진상조사가 먼저"
"김기현, 홍준표 시장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길"
"나경원, 이준석 등 쓴소리하면 링 밖으로 밀어내"■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국회에서 표결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간호법마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오늘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까지, 다양한 정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색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색다르다고 했냐면 이 자리에 원래는 이상민 의원이 앉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대변인님께서 대신 뉴스Q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두 분과의 새로운 시각의 정국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지금 표결에 부쳐져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먼저 한 번 여쭤보면 지금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김현정]
일단 지난 8개월 동안 여야 간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부돼 와 있는 이런 상황이 와 있고요.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의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원 참석하고 당론대로 그대로 표결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투표가 아니라 국회법 112조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아거든요.

[앵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기명투표죠.

[김현정]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희망인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지금 통과에 필요한 인원이 200명 의원이 필요하다고.

[김현정]
전원 참석한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앵커] 전
제하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속보가 들리면 여러분께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고, 중간에. 고문님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이게 국회가 앞으로 또 간호법, 또 몇 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의결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결될 때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 이걸 어느 한 당은 반대하고 어느 한 당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또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오늘 양곡관리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통과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여당의 아무리 농촌 출신 의원이라도 그걸 어기고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고. 이게 통과는 안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법안은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양보해서 합의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방금 고문님이 지적하신 분은 입법을 강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를테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 대해 짚으셨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YTN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국회와 여론을 중시하면서 숙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 중인 양곡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 재정안 같은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현정]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2년 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1월에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사 단체하고 간담회 때도 공약으로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도 8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안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만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안보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그거 갖고 논의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지난 4월 6일날 후속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자꾸 이거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삼권분립 정신주의에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간호법도 같은 차원에서 이미 그동안 2년 동안 논의된 과정도 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독선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료업계, 의사협회 그쪽에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은 어떤 건가요, 현재?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직역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간호사 단체는 찬성을 하고 의사분들은 반대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직역 간에 균형이라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것이지, 특정 직역을 위해서 이 법안은 안 된다라고 한쪽 직역을 편드는 그런 태도는 저는 국회의 올바른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들어오면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잠깐 정리하면 오늘 본회의가 3시 반에 열렸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무기명 투표 중입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을 신청해서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을 찬성해서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각 정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하면 돈당대회다, 쩐당대회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오]
정당의 그런 소문들은 여나 야나 전당대회만 하면 돈 뿌린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해버리니까 이게 표면화된 건데 정당에는 털질 게 터진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터져야 될 겁니다. 여든 야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이거 아무리 지금까지 정당에서 관례라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물타기다, 도청 물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공세하지 말고 사실대로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 저는 내부의 진상조사를 먼저 합니다.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조사.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민주당 내부에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렇게 뭐가 전향적으로 해야지, 맨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하기만 하면 이게 정치공세로 몰고 나가면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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