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공약'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한국판 NASA(나사·미 우주항공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경제 원년을 선포하고,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됐던 특별법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추진이 가시화됐다. 국정과제에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 센터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