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반도체 몰빵 정책과 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은 미국,중국 사이에서 한국 여건 상 여러가
지를 잘 할 순 없고 우리가 제일 잘 하는 분야를 더 키워서 경제를 꾸려 가겠다는 뜻
인구집중의 장점은 산업경쟁력이 좋음
그러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 매우 심화와 출산율 매우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존재
즉 지방 없애고 출산율을 포기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
그럼 여기서 무출산 상태의 출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함
아 여기서 언론이 입꾹닫고 있는 것들 시작함
1.수축사회니 인구줄어드니 중점적으로 말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나라에 먹여
살릴 노인들밖에 없음 즉 나라 완전 망햇다는 뜻
결국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다는 건 정년연장,이민대폭완화,노인,여성인력 활용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임
언론이 캐나다 이민자로 선동 시작했는데
이민정도로는 몇년 버티는 수준밖에 안 됨 그리고 다 망한 나라에 누가 이민을 오겠음
그만큼 초극저출산인 상태
또 이상하리만큼 언론이 노인팔팔하다 Girls can do anything 이 난리 치면서 선동하는데
노인과 여성 인력은 신체적 한계가 있어서 일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임
즉 노인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짐
본질적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은
난임부부지원,일 가정 양립 지원,경단녀 최소화라고 되어있는데
경단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주된 일자리가 애초에 진입한 일자리가 미래에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임
내 생각에는 경단녀를 최소화 하려면 여성형 일자리를 확대하는게 아니라 남성들이 주로하는 일자리
교육을 하는게 좋을 듯함
일가정양립은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찔끔 지원해주는게 문제...
난임은 애초에 난임이 안 되게 하는게 중요함
생각해본건데 이미 난임인 이상 난임치료는 굉장히 비용대비 효율이 적을 것이기 떄문에
난자 냉동 비용 지원과 만혼이 되지 않게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여담인데 요즘 뜨는 베트남론 저출산대책으로 여론조작 수작질 좀 한 것 같음
근데 이런걸론 별 큰 효과가.. 없을 듯 싶음
결론 = 언론은 구라쟁이
결론은 뭔가 극단적으로 큰 헤택을 줘야 할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