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90957?cds=news_my_20s
가구당 인구 2.62명… 0.48명 줄어
중국 고도성장 이끈 노동력 감소
향후 20∼30년 성장 둔화시킬 것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인구 10억817만5288명, 세계 인구의 4분의 1’.
1982년 10월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인구가 10억명이라는 놀라운 문턱을 넘어섰다. 중국에선 2초마다 아기가 태어난다”고 전했다. 인구는 제조업 등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중국 경제 성장의 기초 체력이었다. 2017년 중국 인구는 사상 처음 14억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2023년의 중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경제성장 둔화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겼다. 경제학계에서는 인구 탓에 중국이 이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힘 빠지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1위 미국의 패권 경쟁 상대로 떠오른 바탕에는 14억이 넘는 거대 인구가 동력이 됐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인구 증가세가 꺾이며 당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인구는 2018년 530만명, 2020년 204만명 증가했고, 2021년엔 48만명 증가하며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85만명이 줄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중국에서 개최된 제3회 인구·발전포럼에서는 2020년 중국의 가구당 인구 규모가 평균 2.62명으로 2010년에 비해 0.48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번 시작된 인구 감소 추세는 되돌리기 어렵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20∼30년간 성장을 둔화시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이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에도 여전히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겠지만, 미국처럼 부유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진정한 초강대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베클리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경제·인구 압박으로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의 힘이 약화하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에 미칠 파급효과
중국의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력 감소는 인건비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는 소비 및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BBC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아시아와 남미의 다른 개발도상국에 제조업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곧 세계 인구 1위가 될 인도가 중국 역할을 대신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던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이 푸시안 연구원은 “중국의 노동력 감소와 제조업 경기 침체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시행 중인 출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경제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어려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그너스 연구원은 “중국은 법안을 통해 은퇴 연령을 높여야 할 수 있다”며 “현재 중국 남성 대부분의 퇴직 연령은 60세이며, OECD 평균은 64.2세다. 중국 여성의 경우 공무원은 55세, 생산직은 50세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은퇴 연령을 높이려는 시도는 이미 중국에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고령 근로자가 연금 수령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로봇 공학과 인공 지능을 통해 자동화를 모색 중이지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 해리스의 설명이다.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이 선호했던 방식은 아니다.
“컵에 여전히 물이 반이나 차 있다”
왕펑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인구 감소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는 최근 NY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컵에는 여전히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대개 자연스러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연금이 고갈될 걱정에 온 신경을 쏟는 것보다 인구가 줄면 세상에 좋은 점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더 주목한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이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곳곳에서 일손이 달리는 문제를 걱정한다”며 “이런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며 번영을 가져오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기회가 늘어난 덕분에 지금 중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 격차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