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KBS, YTN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가운데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위로 답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윤희근 경찰총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추전권자로서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단수 추천해 결과적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재조명되자 사퇴했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 청장은 이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며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2차 인사검증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해당 학교 폭력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교 폭력 관련 질문이 없다”고 했다.
박지혜 ([email protected])
https://v.daum.net/v/20230227234003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