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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문제점 정리

나무바다

카드발급이든 상품권 발급이든 발급 시 손실 발생

 

(카드발급은 카드 수수료도 계산해야 함)

 

지자체별 발행으로 인한 추가 손실

 

현금 대체로 효율성이 떨어짐

 

모두 발행하면 힘쌘 지자체가 더 많이 발행하고 더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음

 

즉 소규모 지자체의 소비를 약탈하는 효과

 

결론은 지역화폐는 간접지원방식으로 비효율성에 의한 세금낭비가 심각함

 

그냥 이럴 돈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게 소비진작에 훨씬 도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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