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란에 대한 내 생각

지금 인하냐 유지냐의 싸움을 하고 있음

인하 쪽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르는 기대 효과를 말하는데,

유지 쪽은 '응. 그거 부자 감세야.' 이러고 철벽침.

이 상황에서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해봐야 답 안 나옴

인하 쪽 논거는 가정이고, 유지 쪽 논거는 팩트임 (아예 성격이 다르지)

현재 25% 부과받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왜 22%까지 내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인하'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게 문제라는거

법인, 인격... 이런 논의까지 가는건 별개의 문제같고

법인세율 25% 부과 받는 기업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부자라고 보여짐 (난 이 점을 의심해보지 않음)

2021년 기준 103개 기업임

이렇게 법인세율 인하의 기대효과를 주장하다보면

민주당이 지금 "중소기업 법인세율 낮춰주자 ^^ 이건 서민감세야 ^^"

이렇게 단독 예산안 짜는데 있어서 반박도 못하지

1.부자감세라가 팩트라는 근거를 제시하라는게 법인격과 소득세의 관계로 설명한건데 그게 논점이 아니라는게 무슨 소리지? 개인 소득세율을 낮추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데 이게 가정인건가?

2. 1에서 말한것처럼 법인세 인하효과는 가정이 아니라 적어도 경제이론임

이론은 가설도 아님

법인세율 인하는 개인의 소득세율 인하처럼 모든 인격체에 해당되는건데 대기업 인하폭을 중기보다 줄일수는 있겠지 중소법인 소득세율 인하가 서민감세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법인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르는 잣대가 아님

[내 글은 현재 논의되는 법인세율 25% 대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로 낮춰주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임]

1. 법인세율 25% 부과받는 기업을 부자라고 보는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리고 이들의 법인세율을 감세하는 것이니 부자감세라고 보는게 맞지 않는가? 비전공자라 법인격이 뭔지 모름;;; 나는 보통 '부자'라는 단어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권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라는 개념으로 씀.

개인 소득세율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를 벗어나지만, 물어보니 답하자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건 맞지만 그걸 소비한다는건 가정 아닌가? 지금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논리는 세율 인하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을 투자 및 고용에 사용하고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연기금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임

2. 서민감세 -> 내 말이 아니라 민주당의 구호임. "" 안에 썼잖음

내 글에서의 법인은 현재 세법 개정안 논란 사항인 법인세율 25% 대상 기업을 말함

법인세율 조정안인데 대기업만 혜택 받나요?

보여주신 내용은 김앤장 자료 같은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나봅니다.

제가 아는건 위 내용이고, 과세표준 2~5억 중기는 법인세율이 좀 낮아지겠네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논란의 핵심은 25% 대상 기업들이에요.

그것도 오늘 민주당에서 1%인하로 중재안 내놨음

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고생을하면 그게 사내유보금으로 쥐고만 있을거라는 한쪽만 보고있는 시각을 버리시길

유동성이 부족하면 차입금이 늘어나고 이자율 상승국면에서 기업부담 가중됨

그에따라 채산성 악화 재무구조 악화 도산 테크트리 타는건 누가봐도 뻔한건데

그걸 부자감세 논리로 설명을 하다니

내 글에 뭔가 오해가 있는것 같네(아니면 미안)

부자 감세를 부정적 단어로 보는거 같은데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난 부자 감세라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음 (원글에서 밝힘)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 활용은 다양하게 할텐데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측면 만을 부각하는게 지금 정부 여당의 설득 방식임 (난 이걸 지적하는거)

원글에서도 밝혔지만 난 법인세 인하 찬성임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삼전 여유자금이 10.7조에서 3.9조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인게, 하닉이랑 엘지화학은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가뭄이 아니라 싱크홀 상태;;;

현금보유액이 줄어 들면 차입금이 늘어나고 이자율 상승국면에서 기업부담 가중 --> 줄도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렇게라도 기업살려서 고용유지할건지 줄도산으로 실업자 양산 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