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 ‘이상민 해임’ 유일 찬성 권은희, “국민이 생명 잃어도 책임지지 않는 게 당론인가”

국민의힘 내 ‘이상민 해임’ 유일 찬성 권은희, “국민이 생명 잃어도 책임지지 않는 게 당론인가”[스팟+터뷰]

n.news.naver.com

[스팟+터뷰] “정치권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원본보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생명을 잃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인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 표결을 한 배경을 얘기하는 중에 내놓은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찬성 표결한 의원은 권 의원 한 명이었다. 권 의원은 “국회가 (이태원 핼러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는 (이 장관) 탄핵소추”라며 해임건의조차 ‘차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여당 안의 ‘소수파’였다.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를 주도한 이 장관의 탄핵을 주장해 당 윤리위원회에서 ‘엄중 주의’를 받았다.

당내에는 권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퍼져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권 의원을 향해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몰상식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하고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제가 내고 있는 목소리가 당이 들어야 되는 목소리이자, 국민에게 가장 책임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홀로 어제 찬성 표결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 딱 하나만 생각한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야당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을 비난하느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 해임건의안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가 궁금하다.

“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를 냈어야 한다고 본다. 내각이나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안전, 생명에 무책임한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게 탄핵소추다.”- 탄핵소추가 더 타당하다는 뜻인가.

“사안의 특성상 해임건의보다 탄핵소추가 맞다. 해임건의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탄핵소추는 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을 다 걸쳐서 판단하는 것이다.”

- 당은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는 맞다. (어떤 행위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부작위(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 데다가 총괄 책임이라서다. 법적인 책임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을 때 사법기관에서 묻는다. 반면 총괄의 부작위는 법적인 책임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책임이고, 법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런 때 정치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다. 해임건의나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한으로 돼 있는 이유다.”

-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도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생명을 잃은 상황이다. 그 앞에 어떤 다른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수는 없다.”

- 김기현 의원이 “당을 떠나라”고 말했다. 당내 비판 여론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나.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를 제명시키면 될 일이다. 당론과 다르다고 (나를) 비판하는데, 내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이 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론은 국민이 생명을 잃었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김 의원이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라. 나는 내가 내고 있는 목소리가 국민에게 가장 책임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당이 들어야 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는다.”

- 당내에서 이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 같다.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여야 맞다고 본다. 지금은 하향식 공천이라는 시스템부터 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 당에 바라는 것이 있나.

“국민에 대한 책임만 다 하면 된다. 지금은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야당 비난에 몰두하고 있는데, 여당의 기본적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상민 해임 찬성이 한 명 밖에 없는 걸로 보니 이미 상민수호를 당론으로 정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