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별도입장 없다” 신중
되레 신속한 수사 방해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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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등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대해 ‘셀프 수사’ 논란이 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이날 현재까지 상설특검 발동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설특검 발동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상설특검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제 식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 탓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혀, 상설특검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장관도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 관련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선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검의 경우 임명부터 출범까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내에선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상설특검 논의가 오히려 신속한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특검이 자칫 검경 간 갈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특검이 경찰 셀프 수사 논란의 ‘대안’이 될 순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셀프 수사 논란이 있더라도 사건의 큰 줄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대형참사인 만큼 검찰이 수사 초기 개입할 공간은 크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