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정책'을 펴고 싶음?
나는
에어소프트 규제 완화(탄속 규제 완화, 컬러파트 의무 폐지)
아동 성범죄, 살인 등의 흉악범죄에 한해 사형 집행 재개
이런 정책을 하고 싶음
쟈파 같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해 깊이 논해보고 싶음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영토, 즉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게 맞냐는 아주 원초적인 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더라도, 사업권이나 장기임대등 파생자산을 만들어볼수도 있을듯. 골프회원권 같은것도 자산으로 보듯.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건 제주도 땅을 중국 자본이 잠식하면서 부터임.
고독사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것도 좋음
한미동맹 강화
1. 음주 주취감형 및 심신미약 폐지
2. 음주운전하면 살인미수죄
3. 가정폭력 인식 바꾸고 형량 강화
쟈파 같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해 깊이 논해보고 싶음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영토, 즉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게 맞냐는 아주 원초적인 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더라도, 사업권이나 장기임대등 파생자산을 만들어볼수도 있을듯. 골프회원권 같은것도 자산으로 보듯.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건 제주도 땅을 중국 자본이 잠식하면서 부터임.
고독사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것도 좋음
쟈파 같지만, 토지 소유권에 대해 깊이 논해보고 싶음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영토, 즉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게 맞냐는 아주 원초적인 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더라도, 사업권이나 장기임대등 파생자산을 만들어볼수도 있을듯. 골프회원권 같은것도 자산으로 보듯.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건 제주도 땅을 중국 자본이 잠식하면서 부터임.
한미동맹 강화
1. 음주 주취감형 및 심신미약 폐지
2. 음주운전하면 살인미수죄
3. 가정폭력 인식 바꾸고 형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