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향한 명예훼손, 죄로 성립될까?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문재인)는 국가사회적 영향이 크고,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존재가 가진 의미는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판적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이상 논리비약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며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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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이 청와대 들어가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