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보다 더한 놈 온다"…이수정도 불안한 김근식 예외조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 달라’며 11명의 아이들을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김씨는 원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법원에 김씨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해 이가 받아들여 졌다.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관련 부처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성폭행…재범 위험성 커, 불안감↑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었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거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맘 카페에선 “조두순보다 더한 놈이 출소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밖에 혼자 보내냐”, “아이들한테 혹시 또 접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에도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조씨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2017년 9월 61만5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조씨 출소가 다가오자 온라인상에는 보복을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조씨 못지 않은 아동 성폭행범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가)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사회 내에 방면될 경우에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나”라며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진 YTN ‘뉴스라이더’ 캡처
“신상정보 공개 못지않게 중요한 ‘고지’”…김근식은 해당 안 돼
김씨는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공개가 이뤄지게 됐지만, ‘고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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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